2025년 정부의 예산안은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각종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예산안 세부 내용입니다.
1.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 방지 예산은 4,054백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39백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충하고 상담 서비스와 법적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5,518백만 원으로 115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82,580백만 원으로 설정되어, 전년 대비 3,729백만 원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거, 의료, 심리 상담 등 통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예산이 32억6,9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신고 접수, 법률 지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며,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삭제 요청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디성센터의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일부 예산이 절감되었으나, 피해자 지원 인력은 39명에서 41명으로 증원되어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3.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6개소였던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을 17개소로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비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며, 필요 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자가 의료적 지원을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안내서 개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방안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그루밍 범죄의 대응을 위해 오프라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 착취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시간 상담 및 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 강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과 방식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교육을 통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에 관한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피해 유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