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 신청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받으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2. 3차 시범사업 확대 현황
- 1차 시범사업(2023년): 28개 시·군·구, 28곳
- 2차 시범사업(2024년): 71개 시·군·구, 93곳 운영 중
- 3차 시범사업(2025년 1월): 91개 시·군·구, 135곳으로 확대 예정
특징:
- 지방의료원 방문진료 수가 신설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 현재 8곳의 지방의료원이 참여 중이며, 2025년부터는 13곳으로 확대됩니다.
- 이를 통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3. 2차 시범사업 결과 및 효과
- 응급실 방문 횟수 및 입원 일수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 확인
- 참여자 만족도:
- 이용자 및 보호자 94%
- 의료진(의사·간호사) 76%
- 사회복지사 73% 만족
4. 서비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암 말기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전화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강 상태 조사 및 등급 판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 1~2등급: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4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경증이지만 치매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급 판정을 받은 후, 거주 지역 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됩니다. 이후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진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방문 진료 일정 및 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됩니다.
6. 비용 및 이용 기간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용자 부담이 낮습니다.
- 본인 부담금: 10~15%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 서비스 제공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4주
7.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복지부는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