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공표했습니다.그동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법원의 판례 요점1. 통상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대법..